Korean Law MCP

chrisryugj/korean-law-mcp

Korean law: statutes, precedents, ordinances, treaties and citation verification (법제처 API).

GitHub stars: 2.8K
tools: 10
auth: Secret needed
transport: HTTP
last updated: Nov 3, 20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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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rom registry metadata

$ npx add-mcp https://mcp.gomdori.app/law --name korean-law-mcp --header 'apikey: ${APIKEY}'

Run in your terminal. add-mcp asks which agents to add it to, then asks for each value it needs. Add -g to install it for every project.

Review the command, arguments and environment values before installing. MCP servers run with your local permissions.

Other ways

Claude Code

$ claude mcp add --transport http korean-law-mcp https://mcp.gomdori.app/law --header 'apikey: YOUR_APIKEY'

Run in your terminal. Add --scope user to make it available in every project.

Tools

Verified live · 10 tools

Verified live against the running server on Nov 6, 2026.

search_lawKorean-law-mcp — [법령검색] 법령명·조례명·행정규칙명 키워드검색 → lawId, mst 획득. 지자체 조례·규칙(자치법규), 훈령·예규·고시(행정규칙)도 검색 — 0건 시 자치법규/행정규칙으로 자동 폴백(예: '광진구 복무조례', '외국환거래규정'). 약칭 자동변환. 제명변경·시행예정 개정 자동 병기. 폐지된 법령·행정규칙은 폐지 사실과 후속(통합) 규정을 자동 안내. 법령·조례·행정규칙 조회 전 식별자 확보용.2 params

Korean-law-mcp — [법령검색] 법령명·조례명·행정규칙명 키워드검색 → lawId, mst 획득. 지자체 조례·규칙(자치법규), 훈령·예규·고시(행정규칙)도 검색 — 0건 시 자치법규/행정규칙으로 자동 폴백(예: '광진구 복무조례', '외국환거래규정'). 약칭 자동변환. 제명변경·시행예정 개정 자동 병기. 폐지된 법령·행정규칙은 폐지 사실과 후속(통합) 규정을 자동 안내. 법령·조례·행정규칙 조회 전 식별자 확보용.

Parameters* required

displaynumber

최대 결과 개수 (기본 50 — 짧은 법령명 정확매칭 누락 방지)default: 50

query*string

검색할 법령명 (예: '관세법', 'fta특례법', '화관법')

get_law_textKorean-law-mcp — [법령조회] 조문 전문 조회. mst/lawId 필수, jo로 특정 조문만 가능 — jo는 '제148조의2' 같은 자연어 조문 표기를 그대로 받는다(권장). 6자리 JO 코드를 직접 쓰려면 조번호 4자리 zero-pad + 의X 2자리: 제10조의2→001002, 제234조의2→023402(234002 아님). jo='부칙' 이면 부칙 원문(시행일·경과조치, 최근 공포부터). 과거 시점 본문은 efYd 에 그 날짜를 넣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으로 자동 보정한...4 params

Korean-law-mcp — [법령조회] 조문 전문 조회. mst/lawId 필수, jo로 특정 조문만 가능 — jo는 '제148조의2' 같은 자연어 조문 표기를 그대로 받는다(권장). 6자리 JO 코드를 직접 쓰려면 조번호 4자리 zero-pad + 의X 2자리: 제10조의2→001002, 제234조의2→023402(234002 아님). jo='부칙' 이면 부칙 원문(시행일·경과조치, 최근 공포부터). 과거 시점 본문은 efYd 에 그 날짜를 넣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으로 자동 보정한...

Parameters* required

efYdstring

기준일 또는 시행일자 (YYYYMMDD). 시행일이면 그 버전, 시행일이 아닌 날짜(건축허가일·사건일 같은 조회 기준일)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으로 자동 보정한다(제명이 바뀌기 전 버전 포함). 현행 본문은 efYd 없이 조회한다. 시행예정본은 그 시행일을 넣는다.

jostring

조문 번호. 자연어 표기 권장 — '제38조'·'제148조의2'를 그대로 넣으면 서버가 변환한다. 6자리 JO 코드 직접 지정 시 조번호 4자리 zero-pad + 의X 2자리: 제38조→003800, 제10조의2→001002, 제234조의2→023402(234002 아님). '부칙' 이면 부칙 원문(최근 공포부터)

lawIdstring

법령ID

mststring

법령일련번호 (MST)

ordinance_radarKorean-law-mcp — [자치법규] 조례 정비 레이더 — 조례가 인용한 근거 상위법령(법률/시행령/시행규칙)을 본문에서 추출하고, 각 상위법의 현행 시행일과 조례 시행일을 대조해 '상위법이 조례 시행 이후 개정됨 → 정비 검토 대상'을 자동 플래그. 조례 담당 공무원의 상위법 개정 추적·조례 정비 판단용. ordinSeq(또는 id)나 ordinanceName 중 하나 지정.4 params

Korean-law-mcp — [자치법규] 조례 정비 레이더 — 조례가 인용한 근거 상위법령(법률/시행령/시행규칙)을 본문에서 추출하고, 각 상위법의 현행 시행일과 조례 시행일을 대조해 '상위법이 조례 시행 이후 개정됨 → 정비 검토 대상'을 자동 플래그. 조례 담당 공무원의 상위법 개정 추적·조례 정비 판단용. ordinSeq(또는 id)나 ordinanceName 중 하나 지정.

Parameters* required

idstring

ordinSeq 별칭 — 힌트가 id=로 안내하는 경우 대응

ordinSeqstring

자치법규 일련번호 (ordinSeq)

ordinanceNamestring

자치법규명 — 지정 시 검색 후 첫 결과 사용 (예: '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')

querystring

ordinanceName 별칭 — 자연어 조례명으로 검색

get_annexesKorean-law-mcp — [별표] 별표/서식 조회. lawName+'별표N'으로 내용 추출. 금액/기준은 별표에 있는 경우 많음. date(기준일)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의 별표 — 건축허가·착공·처분 시점의 설치기준·과태료표 등 과거 기준이 필요할 때(제명이 바뀐 법령도 옛 버전까지, 별표 번호가 시점마다 달라 query로 별표명을 주는 편이 안전).7 params

Korean-law-mcp — [별표] 별표/서식 조회. lawName+'별표N'으로 내용 추출. 금액/기준은 별표에 있는 경우 많음. date(기준일)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의 별표 — 건축허가·착공·처분 시점의 설치기준·과태료표 등 과거 기준이 필요할 때(제명이 바뀐 법령도 옛 버전까지, 별표 번호가 시점마다 달라 query로 별표명을 주는 편이 안전).

Parameters* required

annexNostring

별표 번호 (예: '4', '별표4', '제4호'). bylSeq 대체 입력

bylSeqstring

별표번호 (예: '000300'). 지정 시 해당 별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텍스트로 추출

datestring

기준일 (예: '2015-06-01'). 지정 시 그날 시행 중이던 법령 버전의 별표를 조회 — 건축허가·착공·처분·위반 시점 기준이 필요할 때. 제명이 바뀐 법령도 옛 버전까지 찾는다. 별표 번호는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query(별표명)로 좁히는 것이 안전. 미지정 시 현행

jostring

위임 조문 (예: '제38조', '38'). 조문 동반 질의('관세법 제38조 별표2')의 조문 맥락 — 별표명의 '(제38조 관련)' 표기와 대조해 좁히고, 응답에 위임 관계를 표기

kndstring

1=별표, 2=서식, 3=부칙별표, 4=부칙서식, 5=전체one of 1 · 2 · 3 · 4 · 5

lawName*string

법령명 (예: '관세법'). 별표를 바로 지정하려면 '... 별표4' 또는 '... 별표1의2'처럼 함께 입력 가능

querystring

별표명으로 좁히기 (예: '운전면허 취소·정지', '과태료'). 번호를 모를 때 사용. 1건으로 좁혀지면 그 별표 본문을 바로 추출

legal_researchKorean-law-mcp — [⛓리서치] 다단계 법령 리서치 통합 — 여러 API를 병렬로 엮는 복합 질문 전용. task: full_research=도메인·법령명 불명확한 자연어 질문 폴백(기본값, 예 '음주운전 처벌 기준') | law_system=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 3단+위임+별표(예 '관세법 체계') | action_basis=처분·허가의 법적 근거+해석례+판례+행심(예 '영업정지 근거') | dispute_prep=불복·소송 준비, 판례+심판례+도메인 결정례(예 '과세처분 불복'...13 params

Korean-law-mcp — [⛓리서치] 다단계 법령 리서치 통합 — 여러 API를 병렬로 엮는 복합 질문 전용. task: full_research=도메인·법령명 불명확한 자연어 질문 폴백(기본값, 예 '음주운전 처벌 기준') | law_system=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 3단+위임+별표(예 '관세법 체계') | action_basis=처분·허가의 법적 근거+해석례+판례+행심(예 '영업정지 근거') | dispute_prep=불복·소송 준비, 판례+심판례+도메인 결정례(예 '과세처분 불복'...

Parameters* required

articlesarray

[law_system] 함께 조회할 조문 번호 (예: ['제38조'])

domainstring

[dispute_prep] 전문 분야 (tax=조세심판, labor=노동위, privacy=개인정보위, competition=공정위). 미지정 시 자동 감지one of tax · labor · privacy · competition · general

fromDatestring

[time_travel] 비교 시작 시점 YYYYMMDD

includeHistoryboolean

[amendment_track] 조문별 개정 이력(제정 시점부터 전건)까지 포함. 기본 false — 이 섹션이 응답 상한을 먼저 소진해 신구대조표가 잘린다 (#158)

lawIdstring

[amendment_track] 법령ID (알고 있으면)

maxClausesnumber

[document_review] 최대 분석 조항 수 (기본 15)

mststring

[amendment_track] 법령일련번호 (알고 있으면)

parentLawstring

[ordinance_compare] 상위 법령명. 미지정 시 자동 검색

querystring

자연어 질문/법령명/키워드 (예: '음주운전 처벌 기준', '관세법 체계'). document_review 외 모든 task에서 필수

scenariostring

확장 시나리오. 미지정 시 쿼리에서 자동 감지. task별 호환: law_system=delegation·impact | action_basis=penalty | amendment_track=timeline·time_travel | ordinance_compare=compliance | full_research=customs·action_plan |...one of delegation · impact · penalty · timeline · time_travel · compliance

taskstring

리서치 유형 (도구 설명의 task 표 참조). 미지정 시 full_researchone of full_research · law_system · action_basis · dispute_prep · amendment_track · ordinance_comparedefault: full_research

textstring

[document_review 전용·필수] 검토할 계약서/약관 전문 텍스트

toDatestring

[time_travel] 비교 종료 시점 YYYYMMDD

legal_analysisKorean-law-mcp — [정밀분석] 검증·분석·신구조문대비표 5종 통합. mode: verify_citations=텍스트 속 법령 조문·판례 인용('민법 제750조', '대법원 2013다61381' 등)이 실존하는지 법제처 DB 교차검증, LLM 환각 방지 — 판례는 실존불가/미확인 구분(text 필수) | cite_check=판례 생사 확인 — 사건번호로 후속 인용 역추적+변경·폐기 감지, 한국형 Citator(caseNumber 필수) | applicable_law=사건 시점에 시...14 params

Korean-law-mcp — [정밀분석] 검증·분석·신구조문대비표 5종 통합. mode: verify_citations=텍스트 속 법령 조문·판례 인용('민법 제750조', '대법원 2013다61381' 등)이 실존하는지 법제처 DB 교차검증, LLM 환각 방지 — 판례는 실존불가/미확인 구분(text 필수) | cite_check=판례 생사 확인 — 사건번호로 후속 인용 역추적+변경·폐기 감지, 한국형 Citator(caseNumber 필수) | applicable_law=사건 시점에 시...

Parameters* required

amendmentsarray

[amendment_table 필수]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 개정 조문 목록

caseNumberstring

[cite_check 필수] 사건번호 (예: '2013다61381', 문장 포함 가능)

datestring

[applicable_law 필수] 기준일 — 행위·계약·처분 시점 (예: '2023-05-10', '20230510')

deepScanboolean

[cite_check] 후속 인용 상위 판례 본문 정밀 스캔 (기본 true, false면 빠르지만 변경·폐기 감지 생략)

displaynumber

[cite_check] 후속 인용 판례 최대 표시 수 (기본 20)

includeMermaidboolean

[impact_map] mermaid 그래프 코드 출력 (기본 true)

includeOrdinancesboolean

[impact_map] 자치법규 인용 검색 포함 (기본 true, false면 전국 조례 팬아웃 생략)

jostring

[impact_map 필수, applicable_law 선택] 조문 번호 — 자연어 표기('제103조', '제10조의2')와 6자리 JO 코드('010300', '001002') 모두 수용

lawNamestring

[applicable_law·impact_map·amendment_table 필수] 법령명 (예: '민법', '도로교통법'). applicable_law는 약칭·옛 법령명과 행정규칙명(고시 — 예: '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', 'NFTC 103')도 받는다. amendment_table은 조례·행정규칙이면 amendments[].currentTe...

maxCitationsnumber

[verify_citations] 검증할 최대 인용 개수 (기본 15, 많을수록 느림)

mode*string

분석 유형 (도구 설명의 mode 표 참조)one of verify_citations · cite_check · applicable_law · impact_map · amendment_table

outputPathstring

[amendment_table] 한글(.hwpx) 저장 경로 — 로컬 실행(STDIO·CLI)에서만

textstring

[verify_citations 필수] 검증할 법률 텍스트 (LLM 답변/계약서 등 조문 인용 포함 문자열)

titlestring

[amendment_table] 대비표 제목 (예: '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'). 생략 시 법령명으로 만든다

discover_toolsKorean-law-mcp — [메타] 전문도구(조세심판·관세·헌재·행심·공정위·개인정보위·노동위·학칙·조약·영문법령·용어 등 80+개) 카테고리 검색. 도구 이름과 설명을 돌려준다1 params

Korean-law-mcp — [메타] 전문도구(조세심판·관세·헌재·행심·공정위·개인정보위·노동위·학칙·조약·영문법령·용어 등 80+개) 카테고리 검색. 도구 이름과 설명을 돌려준다

Parameters* required

intent*string

찾고 싶은 도구의 의도 또는 카테고리 (예: '공정위', '조약', '용어', '헌재')

execute_toolKorean-law-mcp — [메타] 전문도구를 이름(tool_name)과 인자(params)로 실행2 params

Korean-law-mcp — [메타] 전문도구를 이름(tool_name)과 인자(params)로 실행

Parameters* required

params*object

도구에 전달할 파라미터 객체

tool_name*string

실행할 전문도구 이름

search_decisionsKorean-law-mcp — [통합검색] 23개 도메인(판례·해석례·헌재·행심·조세심판·관세·국세청·고용노동부·행정안전부 해석·중앙부처 1차 해석·공정위·개인정보위·노동위·산재보험재심사·고용보험심사·권익위·소청심사·학칙·공사공단·공공기관·조약·영문법령) 통합 검색. domain으로 선택. 판례 본문까지 필요하면 domain='precedent', options.includeText=true, options.detailLimit=N. 판례 기본은 판례명 검색이라 법리·사실관계·유사판례 탐색은...6 params

Korean-law-mcp — [통합검색] 23개 도메인(판례·해석례·헌재·행심·조세심판·관세·국세청·고용노동부·행정안전부 해석·중앙부처 1차 해석·공정위·개인정보위·노동위·산재보험재심사·고용보험심사·권익위·소청심사·학칙·공사공단·공공기관·조약·영문법령) 통합 검색. domain으로 선택. 판례 본문까지 필요하면 domain='precedent', options.includeText=true, options.detailLimit=N. 판례 기본은 판례명 검색이라 법리·사실관계·유사판례 탐색은...

Parameters* required

displaynumber

결과 수 (기본20)default: 20

domain*string

도메인 선택 (enum 값 참조)one of precedent · interpretation · tax_tribunal · customs · nts · moel

optionsobject

도메인별 옵션. prec:{court,caseNumber,fromDate,toDate,search(1=판례명 기본·2=본문·"both"=판례명+본문)} tax_tribunal:{cls,gana,dpaYd,rslYd} customs:{inq,rpl,gana,explYd} moel·mois:{search(1=안건명 기본·2=본문),explYd} minis...

pagenumber

페이지 (기본1)default: 1

querystring

검색 키워드

sortstring

정렬: lasc/ldes/dasc/ddes/nasc/ndes

get_decision_textKorean-law-mcp — [통합조회] 23개 도메인 전문 조회. domain+id. full=false(기본) 시 본문 계단식 축약4 params

Korean-law-mcp — [통합조회] 23개 도메인 전문 조회. domain+id. full=false(기본) 시 본문 계단식 축약

Parameters* required

domain*string

도메인 선택 (enum 값 참조)one of precedent · interpretation · tax_tribunal · customs · nts · moel

fullboolean

true=본문 전문 그대로. 미지정=이유/전문 섹션 계단식 축약 (판시·요지·주문은 항상 full)

id*string

일련번호/ID (search 결과에서 획득. nts·ministry=moef는 본문조회ID(ntstDcmId))

optionsobject

도메인별 옵션. treaty:{chrClsCd:'010202'(한)/'010203'(영)} english_law:{mst,lawName} ministry:{ministry(search 때와 같은 부처)} prec/constitutional/admin_appeal/interpretation:{caseName}

Readme

Korean Law MCP

법제처 42개 API를 10개 도구로. 법령·판례·행정규칙·자치법규·조약·해석례(국세청 포함) 조회와 AI 답변의 인용 검증을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.

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+ CLI. Claude Desktop, Cursor, Windsurf, Zed, Claude.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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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tails

Repository: github.com/chrisryugj/korean-law-mcp
Website: github.com/chrisryugj/korean-law-mcp
Transport: HTTP
Auth: Required
Registry: MCP registry, active
Tools verified: Nov 6, 2026